대한민국이 고민해야 할 것들

 

 요즘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것 같다. 쇠고기 문제, 석유문제, 교육 문제, 식량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국민들은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면 경제가 나아지리라 믿었다. 하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더 어려워지고 있으니 실망이 더 큰 것이다. 기대는 컸는데 기대만큼 경제가 나아지지 않고 있으니 실망이 더 큰 것이다. 차라리 기대가 없었다면 실망도 크지 않았을 런지 모른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이다. 지금이라도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지금도 정부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너무 편안 상태에서 일은 한 것이다. 1970년대부터 한국은 고속 성장을 이뤄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식물들도 갑자기 성장해 버리면 체질이 약하다. 서서히 꾸준히 성장한 식물에 비해 줄기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강한 비바람이나 태풍에 휘어지거나 부러지는 상처를 쉽게 입는다. 우리나라도 빠른 속도로 성장한 식물과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환경이 조금만 악화되어도 심한 상처를 입는 것이다.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국가가 고속으로 성장해 왔으니 별 어려움 없이 일을 해온 것이다. 국가가 늘 고속성장을 하고 있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국가를 운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적게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업무를 하는데 있어 크게 위기감이나 경쟁할 필요 없이 고위층에서 지시하는 일만하였다. 그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문제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이다. 하부조직을 그렇게 만든 것이 큰 문제였던 것이다. 문제는 아직도 그런 것들이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첫째로 고민해야 할 문제는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앞으로 중국과 인도 같은 국가가 모든 분야에서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다.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술 개발 속도를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이다. 우리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중국이나 인도 등 후발 경제 국가들이 약한 분야나 쉽게 쫓아오지 못하는 분야를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영국은 문화 산업을 발전시켜 새로운 부흥을 노리고 있다. 그런 문화를 관광자원 화하여 관련 산업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에 ‘해리포터’라든가 ‘비틀즈’를 문화 상품으로 개발하여 관광산업, 영화산업, 캐릭터 산업 등과 연계하여 상당한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IT, BT 강국이라고 우리끼리 말하고 있다. 과연 우리 정부에서는 얼마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러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냥 잘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이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기업이나 인재를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교육 문제에 대한 고민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참으로 열심히 공부한다.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에 나오면 시스템 문제인지, 사회 분위기 문제인지는 선진국에 비해 밀리는 느낌이다. 아마도 주입식 공부에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가 위주로 되어서 그런 것 같다. 즉 생각하는 공부가 부족한 것이다. 초등학교에서는 생각하는 공부를 많이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성적위주의 공부만 하는 것 같다. 이런 공부만 하다가 보니 어떤 일에 대해 체계적으로 사고하고, 멀리 내다보는 사고력이 부족한 것이다.

 최근에 쇠고기 협상에서 보듯이 근시안적으로 생각해서 협상을 하니 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장래를 생각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했더라면 이런 망신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마디로 창피한 일이다. 국가간의 협상이 무슨 동네 개인간의 협상도 아닌데 재협상이 이루어지겠는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재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들이 유리하게 한 협상을 양보하기 싫은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재협상을 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이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협상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교육에 있어 앞으로의 사회 변화를 생각해가며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인문학이 홀대를 받는데, 인문학 공부를 강화해야 한다. 대학에서도 응용학문 보다는 기초인문학이나 기초과학 등을 강화해야 한다. 기초학문이 충실하지 않으면 응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학문의 진리인 것이다.   

 다음은 에너지와 환경, 식량 문제이다. 에너지도 심각한 위기이다. 지금 기업에서는 원자재가격이 올라 그야말로 전쟁터이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얼마나 피부로 느끼는지 모르겠다. 원가를 줄이려고 밤늦게까지 일해 보지만 한강 물에 오줌 누는 격으로 표시도 나지 않는다. 식량문제도 큰 위기이다. 잘사는 사람들은 식료품이 얼마 올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서민들은 백 원, 이백 원에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환경문제 또한 지금은 눈에 크게 보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에너지, 환경, 식량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꾸준한 정책을 펼쳐야 할 문제들이다. 이 문제에 대해 로드맵을 설정하고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이런 산업들이 앞으로 경제력을 키우고, 경제를 살리는 산업이 될 것이다.      

 이밖에도 무수히 많지만 요즘 우리들이 피부로 느끼는 관심사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너무 길게 쓰면 독자들이 지루해 하고 싫증 낼까봐 몇 가지만 정리해 본 것이다. 요즘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아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다. 과거와 같이 생각하면 오산이다. 선거 때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도 이런 요인을 반영하는 것이다. 높은 국민 수준에 맞는 고도의 정치 기술과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국민과 국가 지도자가 힘을 합치면 국가 경쟁력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의 능력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다. 능력 있는 국민들을 국가의 리더들이 잘 이끌어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촛불 시위도 지도자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 주지 않아서 국민들이 더 분노했던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보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세우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고 존경 받았으면 좋겠다.